[신년기획]바람직한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은…미국, 독일 등 양원제 도입

'12·3 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언급하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952년 1차 개헌 때 단원제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고쳤다가 1962년 5차 개헌 때 다시 단원제로 바꿔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단원제 반대인 상·하원이 별도로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