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헌법 수명 다했다`…4년 중임제 VS 내각책임제
대통령 임기를 1년 깎는 대신 연임을 가능하게 한 ‘4년 중임제’와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책임제가 팽팽하게 맞섰다.
내각책임제가 아직은 한국 정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5년단임제가 더 났다?”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가 5년 단임제보다 더 나을 게 없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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