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늘 '다른 수단' 휘둘러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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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늘 '다른 수단' 휘둘러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사람에서든, 제도에서든, 시대 변화에서든 답을 찾아야 할 텐데, 시간을 거슬러 보면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의존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politics by other means)', 곧 정당과 의회가 아닌 검찰·언론·운동의 동원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이제 제도적 수단을 동원한 갈등은 정치권에만 머물지 않고 운동의 동원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여당 대표마저 등을 돌리자 대통령은 궁지로 몰렸고, 민주주의 규범으로도 일반의 상식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수단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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