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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