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등 연내 처리 끝내 무산…주요 민생법안 해 넘겨

국회가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지었지만, 재계의 숙원 법안인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주요 민생 법안들은 해를 넘기게 됐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업종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던 법안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된 법안들의 논의가 특히 늦어진다고 보고, 해당 상임위 소관 법안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