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올해 정부 세수결손, 30조원 소폭 상회 전망”
올해 세수결손 규모와 관련해 당초 정부 추정치인 29조 6000억원 대비 5000억~1조원 규모가 추가, 30조원을 소폭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법인세는 11월 기준 17조 8000억원 감소하며 정부 감소 전망치 17조 2000억원보다 5000억~6000억원 결손이 늘어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11월까지 1조 2000억원이 감소, 정부 전망치인 1조 1000억원 감소보다 1000억원 더 많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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