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 마은혁은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마 후보자는 2004년 인천지방법원 행정재판부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음주운전 면허 취소와 관련된 사건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 다른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주목받았다.

마 후보자는 2009년 진보 정치계의 거목으로 평가받는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과의 인연으로 인해 노회찬 마들연구소 도서 출판기념회에 3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