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로 "尹 탄핵심판 기간 개헌 마무리해야"

여야 정치 원로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제왕적 대통령제'에 맞춰진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을 끝마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헌정회는 결의안에서 "최근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 정국의 근본적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과 단원제 국회의 충돌을 중단·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헌법상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이 기회에 분권형 국가 권력 구조에 관한 개헌을 추진해 극단적·소모적 정쟁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면 '식물 대통령'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 둘 중 하나"라며 "지난 9차 개헌(1987년) 당시 4개월 만에 여야가 개헌을 완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