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이순형 판사 누구?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시켜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 및 수색영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는 불법 무효"라며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