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부담…재판관 3명 임명 절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중요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3명 재판관의 임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수명재판관으로는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김복형(56·24기)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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