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법안 국회통과…교육부 "유감"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국회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고교 무상교육 재정 관련 법안까지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셈이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 규정이 일몰을 몇시간 앞두고 시한이 연장된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도 무상교육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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