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사 기관의 가혹행위와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을 상정했다.
내란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 집단살해죄, 전쟁 범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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