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국가적 혼란 속 국가기관 권력 월권 남용 안돼"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원칙과 양심에 따라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상식에 맞게 일관된 재판을 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