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헌법소원 청구 나서…“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3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현재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청구인들을 대리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것이 민변 측의 설명이다.
헌법소원 청구 전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 민변은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 촉구의 필요성,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의 위헌성, 구체적인 재판청구권 침해에 대해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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