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대행 "尹탄핵심리 등 신속·공정 재판"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1일 신년사에서 “최근에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다.헌법재판소 구성원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헌재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방안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이 65세인 점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다”며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만큼 연장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