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기 속도전…시급한 지자체 보조사업, 국비 우선 지급
우선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비를 우선 교부하도록 한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지방비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간 이를 확보해야 국비도 함께 지급이 됐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 규모를 올해보다 3조원 가량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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