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 강조…집행요건 완화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서 감사 때 예산집행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재부는 "예산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집행요건을 적극 완화해 부처 자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94조원 규모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속집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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