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조사관의 ‘집념’…체납자의 법원공탁금·경매배당금 ‘발굴’

송 조사관은 법원에서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단 언론기사에서 착안, A씨처럼 체납자들이 지급절차를 밟지 않고 되돌려받지 않은 공탁금 6억원을 찾아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결국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지급받아 밀린 세금을 충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자가 채권자로서 받게 될 배당금은 지급 전에 신속하게 압류하지 않으면 체납자에게 지급돼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전국 법원의 경매 낙찰 자료를 수집·분석해 신속히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