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습공탁' '먹튀공탁' 못한다
범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이른바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이 내년부터 불가능해진다.
(사진=법무부)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7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구조금과 생계비 등 직접 지원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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