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613개사 적발...11개사 공표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02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해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22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해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게 지급토록 하는 등 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오는 31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