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성년자가 나이를 고의로 속여 불가피하게 위법영업을 하게 된 게임물제공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할 경우 기존 관광단지 지정 기준보다 개발 여건이 완화되고 승인 절차 등이 간소화된다.
△대중문화 불공정행위 조사권 신설 = 대중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이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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