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최대 10억 깎아주는 정부
내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더라도 과태료 부담이 낮아진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의 과태료율은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바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도 과태료율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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