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尹 체포영장 발부 확실…경호처 충돌 가능성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영장이 발부될 것이 확실하다”고 관측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공조수사본부는 경찰인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구성돼 있고, 경찰의 수사 관할엔 내란죄가 포함돼 있다”며 “수사 관할에 대한 시비가 해소됐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 없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과의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 충돌 가능성은 ‘제로(0)’라고 본다”며 “압수수색은 형사법상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지만,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은 거부할 수가 없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