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근거로 한 체포 시도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조 전 대표의 체포 및 구금을 명령한 것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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