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소병훈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러한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이 내실 있는 확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으로 사회구 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본 사업의 수요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