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대표발의

30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정무위 법안1소위 ‘금융’분야 17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파산선고된 사람은 245개 법률에 따라 287개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받은 분들이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도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인의 실패를 규정하는 제도가 아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