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사건 재판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부를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배당했다.
또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수방사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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