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될까…법조계 갑론을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양측 이견이 큰 만큼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는 향후 20여일 안에 윤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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