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직무정지로 봐야…탄핵효력 부인 어려워"(상보)

이날 오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평의)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는 원래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해당 규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직무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는 한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 ‘6인 재판관 체제’에서 심판 선고와 결정이 가능한지와 더불어 계엄 사태로 파생된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한 총리 탄핵 등 계류된 사건의 처리 우선 순위를 중점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