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부당"(상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기각을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를 통한 내란죄 적용도 법리적으로 위법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에 비해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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