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내란수괴 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헌정사상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차 소환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오전 12시께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함에 따라 강제 신병 확보 수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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