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 10대 뉴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속 대출은 조였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속에 대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됐다.
주요 내용은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8만가구 이상 공급 ▲재개발·재건축 특례법(가칭) 제정을 통한 정비사업 단계 축소 및 재건축 부담금 폐지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 청약 시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정부 정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에 대한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공제) 적용으로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대출마저 한도가 수천만원가량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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