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의 집수다] 국토부-성남시, 신도시 이주대책 놓고 '삐걱'…배경은?

성남시가 국토부의 이주지원대책에 반기를 들자, 국토부도 "이주대책 마련의 주체는 지자체"라며 즉각 맞대응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오전 성남시는 국토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 가운데 야탑동 621번지 일원에 건설하기로 한 1천500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취소 요청을 한 야탑동 일원은 2025년에 선정되는 정비사업 물량의 이주에 대한 입주 물량 확보 차원으로 계획됐다"며 "성남시가 주택공급 취소를 원한다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의무자인 성남시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