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망하면 가맹점도 망한다…"법 만능주의 안 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협력해 산업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등의 이슈가 더 크게 부각 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즉,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시 본부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복수단체에서 협의 요청이 반복되면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경영활동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