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병장 '위증교사' 진실게임…대법 "폭행 입증 안돼 무죄"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해군 병장이 피해자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피해자 B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애초 B씨의 신고 내용 자체가 허위였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폭행 사실이 없다면 이를 증언해달라는 요청이 위증교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