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설립,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개정 등 추진

또한, 올해 사회적 문제였던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여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도 개정(10월)했다.

올해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6~7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8~9월),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을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10~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했다.

국민들이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쟁점으로는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활용 범죄 대응(시급성 85.1%, 중요성 85.4%)’,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대체수단 제공(83.7%, 85.8%)’,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83.1%, 84.6%)’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