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출석 불응'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 법원서 각하될 것"
공조수사본부의 3차 출석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통상적으로 영장 발부를 거부할 때 사용하는 '기각'이 아닌 '각하'를 사용해 공조본의 체포영장의 부적합함을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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