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결국 해 넘기는 반도체법..‘산업 동력 약화 우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이번 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 일정은 여전히 미정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급망 불안과 경기 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탄핵 정국이 찾아와 어려움이 크다”며 “특히 반도체 특별법 등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경제 법안까지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미뤄져 기업 활동의 동력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