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허청은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과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위반 시 제재가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특허청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비밀취급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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