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발달장애인에 '전담 검사' 미배정 검찰…인권위 권고 받아
서울중앙지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발달장애인 사건에 대해 ‘발달장애인 전문 검사’에 배당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발달장애인임에도 전담 사법경찰관과 전담 검사 배정을 받지 못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담 사법경찰관과 전담 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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