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29일 “이제 헌법재판소가 나설 때”라며 “국회는 적법한 절차로 국회 추천분 헌법재판관 전부를 추천해 행정부에 이관했으나, 행정부는 별다른 사유 없이 임명 절차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와 행정부가 극한 대결을 하고, 불안의 연속”이라며 “‘국회가 헌재 구성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제 헌재가 이 사태를 수습하고 온전한 헌재를 위해 나설 때”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헌재는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온전한 헌재를 위하여 행정부에 요구하라”며 “그래야 지금의 혼란과 국회와 행정부의 극한 대결을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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