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 개편' 논의 속도…내달 의료개혁 2차 실행안 발표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중단됐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재가동하며 내달 중 2차 실행방안 발표를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개특위는 오는 30일 지역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로 확정했고, 내달 9일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향이 담긴 공청회를 열어 2차 의료개혁 실행안에 담길 주요 과제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개특위 필수의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이 본인 부담을 모두 보상해주면서 (가입자들의) 가격 의식을 없애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야기해 결국은 실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