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n차 탄핵' 뇌관 안고 헌법재판관·쌍특검 대치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따라서 최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가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한 총리와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