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원천 무효'"

국민의힘은 28일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시킨 데 대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켰다”며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하여 탄핵절차를 진행했다”며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