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가중 정족수…與 맹비난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한 가중 의결정족수를 놓고 한덕수 탄핵은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이 정부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 2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했다”며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탄핵’으로 원천 무효”라며 “이로써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 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 대변인은 이어 “헌법재판소의 ‘주석’과 2016년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 운영위 보고서 등에서 권한대행의 탄핵 시 가중가결정족수(200석 이상)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