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이 구속 기소된 이유 세 가지..."국헌문란, 폭동, 9달 걸쳐 논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의 형법 구성요건인 폭동을 실행했으며, 오래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7일 특수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