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이전 적정성 평가있었으면 라인야후 사태 없었을 것”

한일 데이터 이전 체계 만들 필요성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추진 중에 있어 주목된다.

이어 그는 “만약 한일 데이터 이전 적정성 평가가 이뤄졌다면, 네이버가 라인의 데이터를 네이버클라우드로 이전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결국 EU의 승인을 받았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도 한 번 고려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이전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하는 미국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데이터가 포함된 라인의 시스템을 네이버와 분리하려는 것과 달리, 미국 정부는 데이터 이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