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자원 순환이용 촉진…폐기물관리 규제 완화

환경부가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등 폐기물 관리 규제를 완화한다.

블랙파우더는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이 아닌 원료제품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해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자원순환분야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