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속결론"·尹측 "절차부터"…탄핵심판 전략 '극과극'

소추위원인 국회 측 대리인단은 27일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 "자칫 헌법재판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봐 우려스럽다"며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에 집중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형사재판처럼 다루게 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형사 범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해달라는 취지로 읽힌다.

국회 측은 심판정 앞에서도 윤 대통령을 향해 절차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