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핵심기술 유출하면 벌금 최대 65억원…국회 통과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벌금형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 시 벌금형은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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